전세대란 ::2020년 주택시장 흐름과 부동산 규제가 시장에 끼친 영향
아기곰, 월천대사, 이상우, 빠숑.
부동산 올스타와 함께하는 2020년 부동산 시장분석 유튜브 영상 내용 정리 중.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대란'일 겁니다. 전세가 씨가 말랐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대표적으로 현 정부의 실수요자 우선 정책에 기반합니다.
1. 규제 지역에서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2. 규제 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3.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 1주택 갈아타기 힘듦, 실입주자 피해...
4.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집을 사려면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합니다.
5.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은 2년 실거주를 해야 입주권 취득합니다. - 하.... 투자, 투기 목적이 아닌 이들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음.
6. 고가 주택 1가구 1 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7.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실거주 기간 요건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 압박 정책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대폭 인상 - 12% 이상...
2. 다주택자는 하급지 주택 처분 후 그 자금으로 상급지 전세를 월세로 전환
전월세 상한제 /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다주택자(공공 적폐, 악당이 아닙니다... 민간임대 공급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를 압박하여 이들이 만들어주는 전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대부분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매매가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등등.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고, 이 전세를 이용해 소위말하는 서민들이 그나마 편하게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의 정책은 전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하다는 견해가 많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많이 풀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전세 수급 대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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