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 뜻, 배액배상 안당하려면?

전국 부동산이 불장입니다. 자고 나면 부동산 매매, 전세 가격이 오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회사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자야겠다고(?) 말하는 회사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하도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실 겁니다. 이런 부동산 폭등,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때, 주택 거래 시 매도자 우위 상황에 배액 배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배액 배상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혹은 전세를 주려는 집주인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는 것

배액 배상은 집주인이 하루하루 상승하는 집값에 대응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낮게 팔 때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예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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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매도자)이 아파트를 금요일에 5억에 팔려고 내어놓다고 합시다. 이 가격도 옆집이나 옆 동의 어제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1,2천만 원 비싼 가격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부동산에 내자마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부동산을 통해 건네줍니다. 계좌번호를 받은 집을 사겠다는 사람(매수자)이 가계약금 1천만 원을 바로 송금해 줍니다. 이렇게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가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시간을 조율해서 일주일 뒤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5억에 거래되던 집들이 6억~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7억에 팔려고 집을 내놓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원래 집을 팔기로 했고 가계약까지 했던 사람은 눈앞에서 1억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보고 속상해합니다.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졌습니다. 왜냐하면 1억 이상 높게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으니깐...

 

 

이제 매도자는 가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면 배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으니 1천만 원의 배액 (두배)만큼 집을 사려고 했던 매수자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받았던 1천만 원을 합해서 2천만 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은 1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으니 2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액 배상이 이번 주말에도 많이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부산이나 김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돌면서 지방의 핫한 도시들에서는 주민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투자자나 실거주자들이 배액 배상을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배액 배상을 당하면 정말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살 집이 며칠 지나면 가격이 엄청 올라서.. 도저히 엄두가 안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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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 배상을 안 당하려면,

1. 계약할 집이 마음에 들면 최대한 빠르고, 가능한 많은 돈을 가계약금으로 보내자. 

가계약금을 보낸 집이라면 아마도 거기가 꼭 마음에 들고, 사고 싶은 집일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돈을 가계약금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배액 배상을 주인이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면 집주인이 계좌번호를 잘 안줍니다. 며칠 기다리면 가격이 1,2천만원은 금방 뛸거 같으니깐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주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혹여나 계좌번호가 나오면 최개한 많이 보통 3-4천만원을 보냅니다. 3천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보냈다고 하면 주인이 6천만 원(3천만 원은 주인돈)을 배상해주어야 하는데 쉽사리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2. 가계약금 보낸 후 계약서 작성은 최대한 빠르게 하자.

하루하루 아파트 시세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금을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매매가의 10% 정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계약금을 보냈기에 파기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7억짜리 아파트의 계약금은 7천만 원인데, 배액 배상을 그 정도로 하긴 더욱 힘들기 때문입니다. 

 

3. 잔금 전 중도금을 설정한다.

계약서를 작성 시 중도금을 설정하여 돈을 더 보냅니다. 

 

 

요즘은 주말 동안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많이 보러 갑니다. 핫한 동네의 부동산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나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쉽게 부동산 가격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든 실거주든 집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배액 배상을 안 당하고 좋은 집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