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연착륙가능할까? 규제완화가 변수? (렘군님)

23년 부동산 연착륙가능할까?  규제완화가 변수? (렘군님) 

23년 부동산 연착륙가능할까? 규제완화가 변수? (렘군님)

•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나왔는데? 

저는 연착륙에 대한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연착륙이란 하락을 멈추게 하는 것인데 정부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무언가 많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징벌적이라는 규제가 해소되었다라고 하지만 일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별은 여전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만 단기 양도세율이 차별이 없습니다 또 구축은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등을 보았을 때 4배에서 6배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대출은 LTV기준 무주택자와 일주택자는 7~ 80%인데 다주택자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도 재산세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 앞으로 나올 완화 정책은?
규제 지역은 추가로 해제가 될 것이 향후 서울 상극지를 제외한 곳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및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완화 , 재산세율 완화, 공급 속도 조절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급 속도 조절이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시 
입주 시점을 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양도세율은 세법개정이 필요합니다만 나머지 웬만한 것들은 시행령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 23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정부가 23년도 경제 완화 정책중 1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는 것은 침체가 예상될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채에 대한 이야기였고 만기가 됐을 때 
기업들의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며 개인들 투자 시에도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연착륙인데 건설사들의 도산을 막기 위한 선재적 대응이라고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