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찌라시)

6~7월쯤으로 예상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정책을 4월에 시행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올라왔다.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완화 중에 양도세 완화 정책을 가장 빨리 시행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

뉴스에서는 6/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 목적일 것이다.

양도세 중과세 완화 시, 당연히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이다. 보유세 완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면 매물 수가 많지 않겠지만 이를 정부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보유세 완화는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은 고가 부동산보다는 중저가 부동산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고가 부동산은 매물이 적어 가격이 오르고, 중저가 부동산은 매물이 증가하여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두 매물 간의 가격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낮은 등급의 매물을 팔고 그보다 높은 등급의 매물을 사고자 하는 다주택자들도 있을 텐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중저가 매도는 곧 중고가 매수와 같은 의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완화 기간이 2년이 아닌 1년으로 정한 것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보유세에 대한 극한의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는 4,5월달에 바로 매물을 내놓고 6/1일 전에 매도 잔금을 치룰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 가격을 좀더 저렴하게 조율하기 좋을 것이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사 줄 매수자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들이 될 것이고, 호가가 내려가는 수준이 아닌 단기간에 조정이 발생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6월 이후엔 분위기가 달라질 것. 그러므로 매수자들 입장에선 4-5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큰 방향으로 보면, 양도세는 계속 유예되다가 결과적으로는 폐지될 것이고, 보유세도 완화-폐지 수순으로 갈 것이다. 그럼 보유세 완화는 언제 해 줄 것인가? 내년 6월 안에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매물들을 다수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섣불리 매도하지 말고 버티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