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부동산 요약본

윤석열 후보 부동산 요약본

@문재인 부동산 정책평가

->다주택자의 투기로 집값이 올렸다고 진단한 문재인 정부잘못.
매점매석으로 좌지우지할수있는 부동산시장이 아님
수요공급 관점에서 접근해서 공급을 늘려야한다
다주택자가 물량을 공급하게 양도세를 풀어주던가
시장에서 공급할수있게 규제완화를 해야한다.

@다주택자 규제가 필요한가?
->양도세규제는 시장에 물량이 나올수있도록 완화.
양도세가 과도하면 증여를 해버린다.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한다.
시장에 끊임없는 공급물량을 줘서 집값이 안정화되면
굳이 패닉바잉하지않고 전세사려고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장부의 역할은 뭐냐?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지않고 물가상승률하고 비슷하게 오를정도로만
정부가 노력해야함 그래야 집을 전부다 구매하지 않으려고함

@어떤노력을 해야함?
->공급을 하고, 자산재조정도 가능하게 양도세도 완화해줘야함
매매거래 시장이 숨통이 트여야 임대시장도 숨통이 트인다
공급은 오세훈시장의 신통기획이 좋은예

@공급대책은?
->200만호 민간주도 50만호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풀어주면 부작용은?
->재건축하는곳은 오를수있겠으나
재건축물량이 다른곳에 영향을 주고 전체 시장은 안정화 될것.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환수는 합리적으로 해야하지, 일률적으로 상한제거는것은 잘못
어느정도 자율화 해야함

@종부세에대한 입장?
->종부세는 조세전가도 되기 때문에, 임대료도 올린다.
종부세를 표로 접근하지마라. 종부세는 합리화해야함.
세금은 실현이익에 과세하는게 원칙

@규제완화 세제완화는 부동산폭등을 일으키지않을까?
->지속적인 공급의 시그널이 있으면 어떠한 상품시장이 폭등하겠냐
다주택자 규제의 영향은 임대차시장에 영향을 준다.
다주택자에 불이익을 많이주면 임대시장에 찬물을 끼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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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방송 요약본 - https://hoonnissam.tistory.com/m/255

이재명 후보 방송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