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프로 이재명1 3프로tv 윤석열 이재명 부동산 정책 요약 3프로tv 윤석열 이재명 부동산 정책 요약 ☆윤석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매도 유도 -재건축 활성화로 공급 유도 -전국적으로 민간에서 200만호 공급, 공공에서 50만호 공급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차원 정도에서의 공공환수가 합리적 -분양시장은 분양가상한가를 과도하게 적용하기보다는 분양가를 자유롭게 해야한다고 봄 -종부세 합리적으로 재검토 필요함, 종부세 대상이 가구 단위로 봤을때 국민의 10프로로 너무 많음 -종부세는 조세의 전가로 임대료 상승 부작용도 있음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오른 집값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된 가구가 많음 -일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건 정부가 약탈하는 것일수 있다 -세금은 실현이익에 대해 부과하는게 맞음 -매매시장에서 다주택자를.. 2021.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