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린치1 사적제재 린치 죄형법정주의 뜻 처벌 요약 정리글 최근에 ’밀양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밀양여중핵집단성폭행 사건이 다시 재조명이 되면서 이번에는 밀양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질타와 비난이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적제재, 엄벌주의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큰 것 같습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제재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럼 사적제재의 뜻, 유래, 처벌 등에 대해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사적제재 뜻사적제재는 개인들이 직접 나서서 제재를 가한다는 한자어입니다. 즉, 사적제재(私的制裁, vigilantism)는 국가가 정한 경찰과 검찰에 의한,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판단.. 2024.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