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올빼미 7월21일 세법개정안 전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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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에 7월 21일 발표 예정인 2022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일부가 돌아다니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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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서 블로그에는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21일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 내용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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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관심이 많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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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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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를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법인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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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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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총 보유주택이 3채 이상인 분들에게는 종부세가 1.2~6.0%로 중과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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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에 상관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을 0.5~2.7%로 낮추고 법인도 2.7%로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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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분들이 저 내용 보시고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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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올해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은 폐기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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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법률 개정사항이나 내년 초 개정할 시행령 개정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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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하는 종부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지금 개정해서 올해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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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14억원 공제(11억 + 3억원 특별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해준다는 것으로 보임. 어느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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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내용에 12억원 공제로 들어가 있다면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해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올해분에 한해 14억원을 공제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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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만 한시적으로 14억원을 공제해줄 것이라 이 개정안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류성걸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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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취득세율 인하 내용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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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에 발표될 예정인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발표하는 것으로서 국세(내국세와 관세)에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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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취득세율도 완화한다면 행안부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2022년 지방세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에서는 개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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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법개정안 발표되면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