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 요약

2024년 10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 요약

1. (새로 도입한)분기 예측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상당히 큼. 한국은행이 예상한 연간 성장률 2.4%가 2.2%나 2.3%으로 조정되면 크게 바뀌었다고 얘기하진 않았을 것

2. 전망의 투명성을 제고해 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주고 어떤 것이 틀렸는지를 얘기하다보면 다음 금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듦. 분기 전망 같은 자료가 없으면 못 하는 논의가 가능해진 것

3. 당초 자영업자가 어렵고 내수가 침체 수준이니 기준금리를 미리 낮추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 문제는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었음. 처음 보는 자료인만큼 일희일비하거나 과잉 반응하지 않고 해석을 잘 해야 함

4. 통화정책 실기론자들은 두 그룹으로 분류 가능. 1)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많이 올렸으면 지금 내리면서 효과를 많이 보았을 것이란 그룹, 2) 7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냐는 그룹

5. 첫번째 그룹은 '환자를 일부러 많이 아프게 해놓고 약을 쓴 다음 명의라고 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음. 한국은 모기지가 변동금리라 금리를 올리면 가계도 힘들고 부동산PF 리스크도 염두에 두어야 함. 자영업자는 죽게 만들고, 부동산PF는 팍팍 망가트려 놓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춰서 '이제 덜 힘들지'라는 것

6. 두번째 그룹은 반드시 틀렸다고 이야기 할 수 없음. 그러나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 금리만 볼 것이냐, 금융안정과 환율도 같이 볼 것이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짐. 기준금리를 7월부터 내렸으면 9월에 가계부채가 10조원까지 늘어나고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대응했어야 할지 생각해 볼 부분. 가계부채와 금융앉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무조건 낮췄으면 부동산 가격이 잡혔을지 여부도 마찬가지

7.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환율 흐름을 보면 천천히 인하하길 잘했다는 생각. 왕창 내렸으면 지금 환율은 1,380원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복잡해졌을 것. 본인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보수적으로 내려놔서 이 정도가 된 것

8. 지금까지 성장 추세를 보면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2%보다는 반드시 높을 전망. 성장률이 망가져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은 아님

9. 다만, 수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 24일 나온 수치를 보면 자동차 파업이 수출에 상당한 폭으로 영향을 미쳤음. IT사이클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일시적인지 파악할 필요

10. 통화정책을 미래를 보고 운영하는 정책. 4분기 성장을 잘 못하더라도 2% 잠재성장률은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수치가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

11. 수출은 지난 분기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아직도 6% 이상 성장 중. 수출이 나쁜 것이 아니라 수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마이너스를 보인 것. 내수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으니 수입이 증가해서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졌음(-0.8%p)

12. 내수 성장 기여도(0.9%p)를 보면 많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수가 고꾸라지니까 빨리 금리를 낮추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은 하반기부터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13. 건설업 고용을 늘리자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옛날식으로 성장시키자는 이야기

14. 이자율을 낮춰서 건설경기 부양하자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오던 소리. 이런 생각들 때분에 우리나라가 한 번도 가계부채나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 줄어든 적이 없음

15.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PF는 구조조정이 끝나면 정리가 되어야 함.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정부 보증을 해줘서 건설업 경기를 올리는 것은 적극 반대

16.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나쁘지 않은 상황. 거시 지표를 봐서 고용이 나쁜 상황이 아닌 것은 확실. 청년 일자리 부족은 전부 원하는 일자리가 대기업 같은 곳이기 때문. 그러나 대기업이나 IT쪽은 AI 영향으로 사람을 잘 뽑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