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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줄테니 결혼 하세요라니..?
김박씨
2024. 11. 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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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 대응 세법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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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혼세액공제(혼인 신고시 최대 100만원) 신설
2.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3.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4.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5.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실효성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결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결혼에 대해 굳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이 있는 다각적인 출산 정책 대응이 2025년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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